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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인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주민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상병수당 신청방법부터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빠르게 상병수당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용인시,익산시 상병수당 모형은 입원치료건과 진단서건으로 분리한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진단서 건인 근로활동 불가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입원치료로 상병수당 신청을 알아보시고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근로활동 불가모형이 적용된 경우
<근로활동 불가모형 상병수당 지원 절차)>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앞으로 7일을 초과하여 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대리인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하기 : 신청 전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아래 링크에서 The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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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사(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FAX)
◈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서식을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이 206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4.(소득,자격 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결정 및 통보
5.(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근로중단 확인서 서식을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급여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대기기간 7일 제외) * x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 연장 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7-2(.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지원대상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혜택을 받는 꿀팁!(FAQ확인하기)
신청 전에 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고, 신청 후 처리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여 빠르게 조치를 취하세요.
